시행일자: 2026년 8월 2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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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저작권 침해 신고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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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DMCA] 저작권 침해 신고
접수된 신고는 가능한 범위에서 검토하며, 실제 저작권 침해가 확인되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콘텐츠의 수정, 삭제 또는 접근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4. 이의 제기 및 반론 통지
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자신의 콘텐츠가 잘못 삭제되었거나 접근이 제한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, 해당 조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이의 제기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삭제 또는 접근 제한된 콘텐츠에 대한 설명
- 해당 콘텐츠가 원래 게시되어 있던 위치
- 콘텐츠가 실수 또는 잘못된 판단으로 삭제 또는 제한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
- 신청자의 성명 및 연락처
- 필요한 경우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- 신청자의 전자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확인
사이트 운영자는 제출된 이의 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5.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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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허위 또는 부정확한 신고
저작권 침해 신고는 실제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제출해야 합니다.
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신고를 제출하는 경우,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따라서 신고자는 신고 전에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 및 이용 권한을 충분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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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해당 콘텐츠의 수정
- 해당 콘텐츠의 삭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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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
단순히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콘텐츠가 즉시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, 신고 내용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치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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